일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도록 권장하는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됐다고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혼슈 중부 아이치현 도요아케(豊明)시 시의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스마트폰과 게임기 등의 이용 시간을 하루 2시간 이내로 권고하는 조례안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업무와 공부 목적을 제외한 여가 시간 사용이 대상이다.

그간 가가와현이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모든 시민을 염두에 두고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기준을 제시한 조례를 만든 도요아케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생활 습관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가정 내 대화를 줄인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사용 시간이 수면 부족으로 이어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조례는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부터 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강제성이나 벌칙은 없다. 시 당국에 따르면 조례안이 공개된 지난달 20일 이후, 전화·이메일 등으로 3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상당수는 “자유를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라며 반발했으나 일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논란이 이어지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조례가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함께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시행 이후 주민들의 수면 시간 등 변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