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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용산 공원 전체에 주택 짓는 것 아냐… 제한적 청년주택 공급 검토"

yang120
ACE6
출석 : 73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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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보존해야 할 녹지를 손대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다. 훼손으로 그린벨트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공급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교 숙소, 군인 아파트, 방사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용산공원은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숙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사전에 어디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와의 공공청년주택 공급 협의와 관련해 "공급하자는 것에는 서울시도 이견이 없고 6000가구냐, 8000가구냐, 1만 가구냐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문제를 포함한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내일 의제는 용산공원을 포함해 여러 가지"라며 "최대한 신뢰를 갖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일관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날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한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곳이 녹지공간화돼야 한다는 건 역대 여러 정권을 거쳐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면서 "그 원칙을 훼손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용산국제업무지구도 6000호를 협의했는데 지금 정부는 1만 호를 주장한다. 거기 더해 지금 얘기되는 대로 어린이정원만 활용해도 적게는 1만에서 많게는 2만 가구 물량"이라며 "그러면 그 근처 교통 부하량은 감당 불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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