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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관리 실패...존폐 위기 자초한 선관위
작성일 : 2026-06-21 15:31:47조회 : 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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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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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 1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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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관위를 향해 정치권에선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반복되는 실책에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먼저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선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장음> "(투표 용지가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소진될 거라고 미리 인지를 못했습니까?"
중앙선관위는 투표 마감 3시간이 지나서야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허철훈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6월 3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과가 무색하게도 당시 선관위는 사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당초 50곳에서 91곳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도 4곳 적게 집계했습니다.
결국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태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월 5일)>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노 전 위원장의 대국민사과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부실 관리 정황이 포착돼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시작으로,
<현장음> "플라스틱 통(바구니)에 담아가지고…세상에 웬일이야…"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송봉섭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24년 3월)> "(따님 채용 청탁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 (묵묵하게 준비하고 있는 일반 지원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21대 대선 땐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까지, 각종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 지위가 인정되며 외부 감찰을 비롯한 어떤 견제도 사실상 받지 않았습니다.
<박찬진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23년 5월)> "(감사원이 감사해야 안되겠어요?) 감사원의 감사는 법과 헌법 규정이라든지, 기관 대 기관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지 부족사태가 감시 사각지대에서 고질적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누적된 결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유성 출장 의혹과 최대치 성과급 지급, 선거철 휴가자 급증 등 선관위 운영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부상한 상황.
정치권에선 여야가 입을 모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진상 규명 절차에 착수했고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월 16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6월 16일)>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하여야 합니다."
개헌을 포함해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책 속 존폐 위기에 선 선관위. 독립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온 성벽이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패 뒤에 숨어 존폐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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