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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입는 정장 교복 살 필요 없어요”… 물가 부담 줄인다
작성일 : 2026-02-27 02:59:58조회 : 87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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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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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정장형 교복 폐지를 주문했다. 입학·졸업식에만 입고 평소 옷장에 묵혀두는 정장형 교복은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정장형 교복 구매를 위해 지원해오던 예산은 학생들이 자주 입는 생활복·체육복을 사는 용도로 전환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복을 학부모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한 뒤 2주 만에 나온 대책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장형 교복 폐지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장형 교복은 활용도가 낮고 생활복·체육복은 별도 구매여서 (학부모) 부담이 많다. 정장형 교복은 시·도교육청과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교복 관련 사항은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칙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가 일괄 폐지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정장형에 대한 학부모·학생 불만이 적지 않아 정부 방침을 거스르고 정장형을 고수하는 학교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사립학교가 정장형을 고수할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형 교복 도입은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복 이후에도 착용했던 일본식 교복은 83년 교복 자율화로 사라졌다. 이후 학생 일탈을 예방하고 학부모 의복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로 85년 교복이 부활했고 이후 정장형이 점차 대세가 됐다. 90년대 후반 대형 의류 업체가 연예인을 앞세워 고가 교복을 내놓은 뒤 ‘고가 교복 논란’이 줄곧 이어졌다. 정부의 이번 ‘폐지 유도 방침’으로 정장형 교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교복 가격이 적정한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 품목별 단가 등을 분석한다. 최근 교복비 부담이 오른 것은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이나 체육복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상반기 안으로 ‘품목별 상한가’를 정할 계획이다. 교복 공급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 참여도 활성화한다.
가격 담합에는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의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담합 징후가 포착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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