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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 "민주당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현란한 숫자쇼"
작성일 : 2026-01-31 15:33:10조회 : 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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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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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전시당은 30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과 관련해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정도, 공공기관 이전도, 특례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로 설계된 통합쇼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은 재정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그 총규모와 지속성을 법률로 확정한 조항은 없다"며 "법에 담긴 것은 '보정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방식의 규정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아니라, 정부 산정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계치에 가깝다"며 "결국 지역은 매년 예산 편성과 정치적 협상 과정에 다시 서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국민의힘 안은 재정 상한과 구조를 명확히 해 중앙정부 재정 통제와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예측 가능한 추가 재정 틀을 제시했다"며 "민주당 안이 ‘크게 말하는 재정’이라면, 국민의힘 안은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당은 또 "민주당 안의 공공기관 이전 조항은 이전을 원칙적으로 선언하기보다, 이전 시 우선 고려·우대·의견 반영을 규정하는 방식"이라며 "이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 어떤 기관을 언제 어디까지 이전해야 하는지를 확정한 설계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통합은 정치적 선언이나 모델 제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제도"라며 "민주당 안은 재정의 확정성, 공공기관 이전의 강제성, 특례의 실행력이라는 핵심 요소에서 모두 판단과 재량의 여지를 넓게 남겨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숫자는 크게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재량 뒤로 미루는 법안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당은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쩔수 없이 따라나선 것이 아니라면 숫자가 아니라 확정된 재정, 선언이 아니라 결과가 남는 이전, 이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특례를 기준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책임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출처 : 뉴스밴드 - 가치를 만드는 뉴스(http://www.newsba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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