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6~7일엔 중국 상하이를 찾을 예정입니다.

새해 벽두 이례적 중국 방문

새해 벽두의 이 대통령 방중은 여러 관측 속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부터 북한 관련 조직을 신설하며 남북 대화에 큰 관심을 보인 이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조기 방중을 강하게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달 중순 일본 방문을 앞두고 중국을 먼저 찾음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데 대한 지지층의 불만을 다독이려 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는 무역 문제로, 일본과는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새해 벽두 방중 요청을 전격 수용했다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중 관계는 물론 고차원적으로 얽혀가는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일본 언론은 이 대통령의 방중 발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중 당시 중국이 보였던 ‘홀대’가 되풀이되지 않을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차관보급이 공항 영접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12월 13일부터 3박 4일간 베이징과 충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중 가장 홀대받고, 논란이 많았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중국의 결례는 문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중 때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했지만, 2017년 문 대통령 방중에는 차관보급이 나왔습니다.

14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뒤 공동 발표는 없었습니다. 국빈 방문에서 정상 회담 다음으로 중시되는 만찬 행사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만찬장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빈 만찬 행사는 만 하루 가까이 공개되지 않다가, 우리 측에서 뒤늦게 참석자가 찍은 비공식 촬영 사진을 한국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중국 측 정상회담 발표문에는 국빈 만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총 10회 식사를 했는데, 중국 국가 지도부와 한 식사는 1끼에 불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 방중 때 시 주석과 만찬 1회, 오찬 1회를 했으며 리커창 총리와도 별도 만찬 기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오찬을 한 후 귀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14일 아침 중국 식당에서 중국인들 사이에 앉아 식사한 장면이 부각되면서 ‘혼밥’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정상회담장에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국빈’인 문 대통령과 악수한 뒤 팔을 툭툭 치는 장면이 포착돼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관급 인사가 국빈 정상에게 보인 태도로는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방중 기간, 중국 경호 인력에 의해 한국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지만, 중국 측의 공식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국빈 방문 같지 않았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누적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의 태도가 얼마나 고압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