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중증 환자에 한정된다. 증세가 가볍거나 선택적으로 장기 입원한 환자의 경우 간병비 지원에서 제외되며, 오히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높여 그 재원을 중증 환자 관리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경증 환자와 선택 입원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각각 20%, 40%지만, 앞으로는 모두 5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