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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재부 내년 1월 분리…중수청·공소청 내년 9월부터 작동"
작성일 : 2025-09-05 21:08:31조회 : 30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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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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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둔다는 내용은 정부 조직개편안에 들어간다"고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예상되는 이달 25일을 기준으로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이, 공소 제기를 공소청이 각각 전담하게 되는 것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내년 9월 이전에 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보완수사권 문제 등도 정리될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년 9월 전에 공소청·중수청으로 가는 인적 자원이 정리돼야 하는데, 올해 정기국회 내 되면 좋을 것"이라며 "공소청·중수청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다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이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기획재정부 개편과 연관이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배치된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해온 국내 금융정책까지 맡아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감독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두고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올라갈 때 함께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것은 부처를 두 개로 나눠 다른 부처 업무 일부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치러야 하므로 이를 마무리한 뒤인 내년 1월2일을 개편 시행 시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원전 수출 관련 업무는 산업부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며 "한수원은 국내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데 에너지 관련 업무이기도 해서 논의할 쟁점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수원을 산업부 산하에 둘지 기후에너지부 산하에 둘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 정돈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공기관을 올려놓고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후속 조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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