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구조활동을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2부(재판장 염기창)는 20일 고(故) 임경빈군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과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원고인 임군 부모에게 국가가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임군을 구조한 후 적절한 응급조치와 신속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아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책임에 대해선 “임군이 인계될 당시 이미 생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정황 등이 있었다”며 “정황상 공무원이 망인의 소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남긴 깊은 상처와 유족의 아픔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들이 각 단계에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군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 해경 1010함 단정에 발견돼 3009함으로 인계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헬기 이송을 기다렸다. 이후 헬기가 도착했으나 해경 지휘부만 태우고 이함했다. 임군은 오후 10시5분 병원에 도착해 사망했다. 이에 임군 유족 측은 국가 등이 임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국가의 구조 지연과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원한 것은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