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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2.9%…IMF 이후 최저
작성일 : 2025-07-11 06:28:14조회 : 16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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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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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결정됐다. 역대 대통령 임기 첫해 인상률 중 두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부담 등의 요인을 감안한 것인데 노동계에선 이재명정부의 노동정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9% 인상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회의 막판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이번엔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 이후 17년만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역대 정부에서는 임기 첫해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지난 2년 연속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권 교체 이후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그동안 정부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정부 7.96% △김대중정부 2.7% △노무현정부 10.3% △이명박정부 6.1% △박근혜정부 7.2% △문재인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 등이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201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7.2%로 결정됐다. 전년 인상률 대비 1.1%포인트(p) 높았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따라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급등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첫해에는 5% 인상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이 기대와는 달리 역대 정부 임기 첫해 인상률 중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노동계의 실망감은 커진다. 김대중정부 첫해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으로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대통령 취임 초기 최저임금 인상률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이번 인상률에 아쉬움을 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반노동, 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내란 정권의 첫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이제 출발선에 선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어려운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7%, 물가 상승률 전망은 4.5%였던 반면 올해 전망치는 당시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0.8%와 1.8%에 불과하다"며 "윤 정부 첫해 5%를 올렸으니 새 정부 첫해에는 이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낮은 인상률로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저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권순원 공익위원은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 지표가 좋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상황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심의촉진구간을 낸 것"이라며 "지난해에 비해 올해 특히 인상률을 낮춰 제시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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