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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딸 성폭행해 죽음 내몬 50대, 징역 10년에 “너무하다” 불복
작성일 : 2025-07-04 01:51:00조회 : 5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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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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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가 원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성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로 인정한 2심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운전연수 등을 핑계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 씨를 자신의 차량과 사무실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피해를 당한 후 정신 연령이 4~5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B 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일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는데, B 씨를 비롯한 가족들이 자신에게 크게 의지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A 씨는 B 씨가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1심은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긴커녕 그 부모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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