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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작성일 : 2025-06-06 01:44:28조회 : 9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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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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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 3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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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합계 80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게 했는데 그 반출과정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2심은 800만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은 394만 달러를 유죄로 봤습니다. 이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달러를 준비한 후 중국에서 환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구성요건상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즉 외국환거래법의 법리적인 이유로 일부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800만 달러가 건너간 것은 인정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 및 정치자금 3억 2000여만원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9년 6개월, 2심은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기소된 것도 아니고 공소사실 중 공모 여부가 명시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 판결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 여부를 이 전 부지사에게 수차례 묻고 확인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며 나온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측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도록 했다는 내용인데, 쌍방울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주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800만달러를 받아간 북한을 ‘제3자’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대북송금’사실관계는 인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재판에서 뇌물죄 성립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을 인식했는지,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으로 공모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야 합니다. 또한 쌍방울 측에서 대북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법리적으로 북한을 뇌물죄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작년 6월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은 현재까지 본 재판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이 지난 12월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담당 재판부로서 유죄 예단을 가졌다는 이유로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법원이 기피신청 재판을 하는 사이 법관 정기 인사로 판사가 바뀌면서 지난 2월 기피신청이 각하됐습니다.
이후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았고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없이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만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27일 6차 준비기일이 열렸고 이 자리에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는 7월 22일에도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임기 중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재판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나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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