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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女…여성단체 "정당방위" 주장한 이유
작성일 : 2025-03-07 01:48:23조회 : 68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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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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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정당방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단체 주장이 나왔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군산 교제 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6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 폭력은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여야 끝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43·여)는 지난해 5월 11일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했고,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불에 불을 붙였다. 범행 후 A씨는 자신이 지른 불이 주택 전체로 번진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수사 기관에 B씨와 5년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방화 이후에 현관을 나와 화재를 지켜본 이유가 무엇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만약 그 불이 꺼졌다면 제가 죽었다"고 진술했다.
실제 B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너 때문에 감옥 갔다"며 A씨의 목을 조르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거듭했다. 심지어 흉기를 목에 갖다 대거나 몸을 담뱃불로 지져 큰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공대위는 이날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피해자는 23번이나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살기 위해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되레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 교제 폭력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닌 교제 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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