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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만난 민주당-한경협…이재명 “불필요한 기업 장애 요인 최소화”
작성일 : 2025-03-05 21:14:26조회 : 70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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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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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만났다. 이 대표는 공정 성장을 언급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 본청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을 만나 “정부·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기업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험악한 경쟁을 제대로 뚫고 나가고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이 더 나은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의 만남은 지난 2015년 9월 8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 전신) 회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남북 경제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던 10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성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이 내세운 실용·성장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논쟁인데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매우 큰 영역에서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 (투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등 국가 투자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 경쟁 속에서의 성장을 꺼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경협은 배임죄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 “(이 대표는)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 국제표준에 맞추는 것인 만큼 이 흐름 막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배임죄 폐지에 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았다고 진단한 뒤 해답이 성장에 있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성장론에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R&D 분야 52시간 노동제 유연화에 대한 대타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유력 산업 노후화로 기초 체력이 고갈되는 중에 전 세계적인 산업 전환이 밀어닥치고 있다. AI·반도체 혁명이 대표적”이라며 “세계 경제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그나마 버팀목이던 수출도 난관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류 회장은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최근 2년간 우리 경제가 1~2％대 저성장 국면을 맞은 것도 제조업 투자가 역성장했기 때문”이라며 “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겠다. 미국 등 주요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류 회장은 “(전경련이) 과거에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한다고 지탄받았다. 사실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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