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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당장 대책 수립 않으면 의료 현장 붕괴 심각할 수도”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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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7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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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의대증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의료대란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에 대해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며 피해 우려를 일축하자, 직접 의료현장에 방문하며 문제 부각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의료 현장에) 한숨소리가 많았다”며 “의료대란에 대한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군의관, 공보의 집중배치 방안에서도 “의료현장에서는 실제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 다른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다”며 “의대증원의 규모, 내용, 지역 공공 필수의료 등을 다 연결시켜 전면 재검토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야의정의 의료대란 해결책 논의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는 “의료대란에 대한 용산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며 “이런 대화나 노력이 의미가 있을지 자괴감까지 든다”고 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 접근이 이뤄진다 한들, 그게 정부에서 수용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매우 비관적”이라며 “그 점이 아마 모든 대화의 가능성, 타협의 가능성, 또는 문제해결 완화의 가능성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했던 의료대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추석 전에 예상되는 대란에 실효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당 차원의 별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관련해서 당 차원의 선제적 조치를 검토한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의료공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의료대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의 의료대란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를 중심으로 문제를 부각하며 ‘아마추어 정부의 총체적 국정 난맥상’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더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 공백에 대해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것”이라고 한 발언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전날 밤 SNS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60대 노동자, 의식불명된 여아의 사례가 등장는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지역필수의사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민수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이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대란 관련 아마추어 정부의 총체적 국정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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