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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제동 걸리나… 압박 수위 더해가는 의사들
작성일 : 2024-05-07 01:18:48조회 : 25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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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LEVEL27
- 출석 : 54일
- Ex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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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들여다보겠다는 법원 판단에 고무된 의사단체가 연일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법원 판결이 집행정지로 내려지면 의대증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걸고, 주 1회 휴진에 이어 일주일간의 집단 휴진까지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분위기다.
여기에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까지 휴진 행렬에 참여, 의정갈등이 미로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정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으로 양측간의 긴장감이 고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의대생 등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대학별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달 중순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의대 증원 승인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의대 입시 절차가 막바지에 달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로, 의정갈등의 최대 변수가 됐다.
의사단체들은 법원 판단에 힘을 받아 주 1회 휴진에 더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는 등 거센 압박을 가했다. 이달 중순쯤 나올 법원 판단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자신들의 요구안인 '원점 재검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해서 2025년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간 집단 휴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을지대·건양대를 비롯, 전국의 주요 의대 20곳으로 구성된 교수단체로, 증원 확정 시 일주일 간의 집단 휴진하겠다는 방침에 전원 모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하기도 했다. 당초 병원별로 자유롭게 이뤄지던 주 1회 휴진에서 강도를 높여 해당 날짜에 전국 수련병원이 휴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건양·을지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약 진료 등의 문제로 당일에 큰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최근 전의비를 탈퇴하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서만 활동키로 한 충남대 의대 비대위는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이달에도 매주 금요일 휴진 방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충남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진의 현재 상황으로는 하루 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환자들을 남겨두고 쉽게 떠나긴 어렵겠지만 방침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개원가에서도 동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지역에서 극소수만 매주 토요일 휴진에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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