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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불륜설 유포한 신동욱, 항소심서도 징역형
작성일 : 2023-09-27 16:32:34조회 : 165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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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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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장찬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2020년 1~2월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을 전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 만큼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신 씨의 연령·환경·범행동기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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