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원인으로 강력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찬성 의견부터 학생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반론까지 다양하다. 일부 교사들은 이를 두고 또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을 회복하기 의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활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상 교사가 허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등은 예외로 두어 학교와 교사에게 재량을 부여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SNS 안전지대 3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칙 정비와 보관·연락 체계 마련,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지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되며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학교 교실에서의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금지'라는 법안을 경험 할 교육 현장 구성원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달 28일 오후 구리, 남양주 일대에서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유선을 통해 교사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모두 23명이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은 '학생들의 자제력 부족으로 인한 중독 우려'와 '통제 불가로 인한 면학 분위기 저해'를 큰 이유로 꼽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 박모 씨(24)는 수업 중 무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의 기기를 압수했다가 '왜 아이의 자유권을 침해하느냐'는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토로하며 교사의 재량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오늘 날의 학교에 법 개정안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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