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던졌던 '관세 폭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 셈법도 꼬이고 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한다 해도 앞서 예고됐던 '애플세' 등의 경우 언제든 업계를 직격할 수 있어서다.

'트럼프 관세' 제동에도 스마트폰 위협 우려 여전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발표했던 관세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해당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놨다.현지 정보기술(IT)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수입 스마트폰 관세 25%'도 제동이 걸렸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스마트폰 등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관세는 여전히 위험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는 무효일 수 있어도 무역확장법에 따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만 해당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에 품목별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리스크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도 활용 가능하다. 이 법은 무역상대국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할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로 활용했던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