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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14일부터 시범 발급 시작
작성일 : 2025-02-13 02:10:17조회 : 83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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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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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는 14일부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등 9개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다.
단순한 시범 발급이 아닌,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서비스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 만큼 현장에서는 개선점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역별 행정업무 환경을 고려한 단계적 발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대구, 강원, 제주 등 9개 지역이 포함되며, 주민센터별 업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먼저 점검한다.
2단계는 28일부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에서, 3단계는 오는 3월 14일부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본격 시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17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발급을 위해선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설치해야 한다.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IC칩이 내장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NFC 기능을 통해 앱에 직접 등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채로 주민센터에서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이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지만, 기존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재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만 몇 가지 주의점도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외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안면인식이 실패할 수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함께 효력이 정지된다.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 서비스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로도 점차 사용 범위를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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