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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혐의 일부 무죄로 파기환송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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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19일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일부 행위에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기 위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2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내란 가담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려 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이미 여러 번 (계엄에 관해) 반대 말씀을 드렸다” “안에 들어가서 만류해 보라”고 말했다는 국무위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온건하게나마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태도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를 늦췄고, 그사이에 최 전 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사후 계엄선포문 부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회의 건의, 계엄 용인 아닌 저지 의도로 봤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목적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대법관 9인의 다수의견으로 국무회의 소집 행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반면, 대법관 3인은 이를 반대했다.

대법원은 우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했다.

이어서 대법관 9인은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관련 행위를 3단계로 나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으려 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흐름이다. 다수의견 역시 소수의견처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후 사후 부서를 받으려고 한 행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라고 봤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관여가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수의견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행위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까지의 짧고 긴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그친 것은 긴박한 상황 때문이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법을 따르라는 요구에 가깝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해 내란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수의견은 특히 한 전 총리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수의견은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해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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