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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규 원전’ 짓겠다는 이재명 정부…부지 선정 갈등·핵폐기물 어쩌려고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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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 계획에 따라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등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 부지 선정을 시작으로, 이르면 2037년 준공이 목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던 이재명 정부가, 원전도 함께 쓸 수밖에 없다는 ‘에너지 믹스’를 앞세워 기존에 비판했던 신규 원전까지 추진하는 모양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기후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한데,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나라’이면서도 동서의 규모가 짧아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인 태양광만으론 어렵다”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11차 전기본은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3기 규모(700㎿급)의 신규 원전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재생에너지 ‘전환’을 공약했던 이재명 정부가 이를 공론화(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국민 여론조사)에 부쳐 내놓은 결과다. 김 장관은 “두 차례 정책 토론회 뒤 국민 여론조사를 거친 결과,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앞세웠다.

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는 국내에 들어설 33, 34번째 원전이다. 정부는 2027년 초까지 부지 선정 및 원전 예정구역 고시를 마치고, 2037~2038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부지 공모에 한두달 걸리고, 확정하는 데 석달 걸린다”며, 일정에 차질이 없을 거라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2038년께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발전 비중 35.2%를, 재생에너지는 29.2%를 차지하게 된다.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핵폐기물 처리 곤란 등 신규 원전 건설이 가져올 각종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가 당장 부지 공모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신규 원전 부지를 두고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 보인다. 정부는 확정한 대형 원전 2기 부지 공모 절차에 약 2개월, 평가를 거쳐 후보지 확정까지 약 3개월이 걸린다고 예상했다. 올해 상반기 내 원전 후보지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미 원전 주변이거나 과거 원전을 유치하려고 했던 지역이 주된 후보지로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 지을 데가 없다. 딱 한 군데 있는데, 지으려고 하다가 만 데”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는 2021년 천지원전 예정 부지로 고시됐다가 철회된 경북 영덕군 일부 지역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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