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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준비기일 지정해달라…방어권 보장 차원"
작성일 : 2025-09-19 02:19:07조회 : 5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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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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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첫 재판을 앞둔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증거를 충분히 공유받기 어렵다며 법원에 공판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의 사정으로 증거 열람·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공판기일 전까지 확보된 증거를 모두 검토하기 어려운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준비기일을 먼저 지정해달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 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완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사자주의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 주도권을 부여해 양측의 공격과 방어를 통해 심리가 진행되며, 법원은 제3자의 위치에서 이를 판단하는 구조다. 반면 직권주의는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김 여사 측은 검찰 측 증거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면 당사자로서 충분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통상 준비기일이 새로 정해지면 기존 공판기일은 뒤로 연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앞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이 준비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예정대로 첫 공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저혈압 증세 악화로 지난 17일 구치소 허가를 받아 관할지역 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변호인단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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