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폼
방송편성표 닫기
"서울만 3배 더 내라고?"… 전기요금 차등제에 '역차별' 논란
작성일 : 2025-09-04 01:41:07조회 : 13점수 : 0
-
- ㅇㅅㅎ04
- BEST5
- 출석 : 382일
- Exp. 7%
-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서울시 전기요금이 현행보다 2~3배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시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발전소 입지 자체가 어려운 도시 특성을 고려해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게, 낮은 지역에는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도매요금 체계에 적용하고, 추후 소매요금에도 반영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제도는 송전 거리, 계통 혼잡도 등을 반영해 전력 공급 부담을 지역별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방에 유리한 구조다. 그러나 전력 자급률이 전국 최하위(10.4%)인 서울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시민 가구당 연간 약 144만원의 전기요금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으로 서울시민 전체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지게 된다고 추정했다.
김규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 세금으로 전국에 발전소를 건설해 놓고 이제 와서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는 전국이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된 공공재"라며, "지역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과 전기사업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제도는 발전소가 위치하지 않거나 적은 지역은 송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서울은 발전소 입지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다. 서울은 지리적·환경적 제약으로 발전소 입지가 근본적으로 어려운 도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발전소 주변 지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는 만큼 발전소가 아예 들어서기 어려운 서울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시는 지난해 이같은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인상폭이나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서울시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현재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영향 분석보다는 협의와 모니터링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 발표 전이라도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며, 예상되는 영향을 한정된 정보 내에서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ㅅㅎ04 님의 최근 커뮤니티 글.
댓글 0개
Copyright Luckyworld.net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