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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끝…삼성 다시 뛴다
작성일 : 2025-07-18 01:33:57조회 : 7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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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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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으로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모든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이 회장과 과거 미래전략실 임원 등 14명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이들 혐의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13명 역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관련 의혹들이 모두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대가로 국민연금의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1주 대 제일모직 0.35주로 합병 비율을 정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고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지만 삼성전자 지분 4%를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만큼 합병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의 하나로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53곳을 압수수색하고 300여 명을 860여 차례 소환조사했다. 2020년 9월 이 회장 기소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인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다. 2018년 말 수사 착수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기소 석 달 전인 2020년 6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에도 기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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