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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계엄법도 반박한 윤석열
작성일 : 2025-06-24 01:17:04조회 : 1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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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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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하지 못한다며 12·3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전시나 사변, 이제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계엄법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던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대령)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차장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 행정 사법 기능이 곤란할 때에만 사후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전 과장도 "비상계엄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에 발동하는 것"이라며 "항상 전시 계엄만을 상정하고 훈련하고 연습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훈련 시에 육군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직을 맡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끝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은 주장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막상 전쟁이 터지면 계엄을 못 한다"며 "제가 알기론 6·25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상당 기간 계엄 선포를 하지 못했다. 군이 계엄 사무에 투입될 정도의 여유가 없이 전쟁에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합참의장은 계엄 사무를 담당할 정신이 없다"며 "증인 두 분이 합참의장이 계엄 사령관이 되고, 전시를 기준으로 (계엄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더군다나 12·3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었으므로 (계엄 실제 메뉴얼대로) 할 수 없었다"며 "계엄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계엄법 2조 2항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고 규정한다.
이날 공판에는 내란 특검팀의 박억수 특별검사보가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해 검사석에 앉았다. 내란 특검이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후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재판부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 지나 구속된 피고인들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 특수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를 토대로 국민 관심 집중된 이 사건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권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오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과 관련해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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