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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울고법 앞 의총…"李대통령 공선법·대장동 재판 계속해야"
작성일 : 2025-06-11 21:25:29조회 : 20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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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결정한 사법부를 비판하며 재판 속개를 요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속개를 위한 범국민 릴레이 농성,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며 "사법부는 애초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법원도 어떤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고 원리·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지금 법원이 겁을 먹고 스스로 무릎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유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법 앞에는 평등하고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를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데, 최후의 보루는커녕 제일 먼저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무너졌다"며 "서울고법 형사6부, 형사7부 이재곤 판사, 박주영 판사, 송미경 판사, 당신들이 어떻게 서울고법의 판사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서울고법 6-2부가 또 형편없는 짓을 했다.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판사,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다면 이재명 피고인은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다"며 "형편없는 논리로 무죄로 만들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
윤상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무너뜨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의 괴물나라, 독재국가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기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스스로 권력에 굴복하는 사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이 결정을 한 법관 역시 마찬가지다. 결코 역사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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