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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율 최악인데···연금 공약 '노후·사각지대' 구멍
작성일 : 2025-05-27 04:39:03조회 : 8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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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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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이 국민연금 개혁 공약을 내놨지만 노인빈곤율이 최악인 상황에서 노후 안정과 사각지대 보완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최근 국민연금 개혁을 잇는 후속 조치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국민 노후 보장이 국민연금 핵심 역할이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다.
지지율 1~3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공약에 소득대체율 추가 상향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 보완 대책을 담지 않았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지난 3월 국회가 40%에서 43%로 높였지만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3%, 가입기간 36년 가정 시 평균 소득자가 받는 연금액은 월 110만원 수준으로 노후최소생활비 136만원의 80%에 그친다. 소득대체율 43%는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33.4%로 OECD 평균 42.3% 보다 9%포인트 낮다.
특히 시민들이 사회적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상향과도 어긋난다. 21대 국회는 연금특위와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네 차례 숙의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4월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492명 시민대표단 가운데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보험료를 13%로 높였지만 소득대체율은 43%까지만 올렸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법도 당선권에 있는 세 후보 모두 공약하지 않았다. 사업장 노동자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들은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있다. 최근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를 13%로 올리기로 하면서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이들은 2023년 6월 기준 48만명에 달한다.
저임금 노동자 보험료 지원도 현재는 10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일하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저소득자 보험료 국가 지원 강화,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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