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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지적장애 딸에 성욕해소한 아빠…아내에게 들켜도 ‘그짓’ 계속
작성일 : 2025-05-20 01:04:08조회 : 52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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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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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 범행 당시 피해자 나이는 12살이었다. A씨는 아내와 큰딸에게 발각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어렸을 때부터 A씨의 폭력성을 경험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이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책임과 인륜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중하다”며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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