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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 명백한 허위” 대법,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작성일 : 2025-05-02 01:29:31조회 : 17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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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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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선을 33일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당선 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2심이 이 후보 발언 의미를 잘못 해석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2명이 무죄 의견이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때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해 2022년 9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이 대표의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은 인식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 반면,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과 백현동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대표 발언을 잘게 쪼개 골프 발언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김씨를 모른다는 인식의 보조 논거에 불과하다”며,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발언의 의미는 당시 상황과 전체적 맥락에 기초해 일반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이 후보의 골프·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실제 김씨와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는데도 이 후보가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2심 판단과 같이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민주당은 “대법원의 선거 개입” “사법 쿠데타”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절차다. 앞선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뤄진다. 파기된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고, 원심 법원은 상급심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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