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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법 매주 목요일 본회의 규정…합의 안 되면 열려야"
작성일 : 2024-04-26 16:21:20조회 : 22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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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여는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집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의장을 포함한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게 된다”면서 “일정을 변경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과 협의해서 횟수와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법에 허용된 범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5월 국회 한 달만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고, 제22대 국회도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 재의결을 위한 마무리 협조를 해 달라”면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매우 화색’이라고 했는데 전 ‘글쎄’라고 했다”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경제성장률은 맞지만, 미국은 1.6% 기록하고도 예상치에 밑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문제 되는 건 설비투자는 -0.8%, 정부투자는 -1.0%를 기록했다.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투자부문 부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난 1분기 정부투자는 -1%고, 정부소비는 1%니까 정부의 기여는 0”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역할도 없었다”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지난해부터 예견돼 온 건설 현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닌 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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