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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죠"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청년 송치에 과거 발언 '재조명'
작성일 : 2021-04-30 17:17:37조회 : 218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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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dada
- LEVEL68
- 출석 : 103일
- Exp.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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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누구?
2년 전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최근 검찰에 송치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해당 청년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년은 10차례 가까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누구인지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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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2년 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친고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의 고소 의사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 대리인이 김씨를 상대로 고소를 결정했는지가 관심거리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8일 30대 남성 김 모 씨 측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김씨는 2019년 7월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를 비판하는 전단을 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김씨가 뿌린 전단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사진과 함께 이들의 선대가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관직을 맡았는지 명기돼 있었습니다.
다른 쪽 면에는 일본 음란물 이미지와 문 대통령을 북한과 연관 지어 비판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빗대 한국에도 '3대존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허 의원은 오늘(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한에 '최고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3대존엄'이 있다"며 "바로 문재인, 조국, 김어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허 의원은 "북한의 최고존엄 모독자에게는 '고사포'가 날라 오는데, 대한민국 3대존엄 모독자들에게는 '고'소장, 조'사'장, 엄'포'장이라는 또 다른 고사포가 난사되고 있다. 참 무서운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발언 재조명
한편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씨의 검찰 송치 소식이 알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문 대통령이 과거 JTBC ‘썰전’에서 한 발언을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9일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을 수 있냐”고 묻자 “참아야죠, 뭐”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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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JTBC ‘썰전’ 캡처 |
그러자 전 변호사는 “오늘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며 “어떤 비난, 비판에도 청와대는 절대 고소, 고발하지 않는다”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고 위안이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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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JTBC ‘썰전’ 캡처 |
또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교회 지도차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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