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더 옥죄기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AP 등 외신은 3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전용되는 중국 기업들의 미 첨단기술 접근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중 투자를 더 옥죄는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에 적용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제한한다. 새 행정명령에서는 중국의 군사행동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차세대 기술 등을 중국 기업들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명령 필요성을 주장한 관련 보고서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일부 형태의 인공지능(AI)에 관해 미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 행정부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기술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에 나서 중국이 첨단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인권 유린을 위한 감시장비에 사용하고, 미사일 등 무기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긴장을 이어갔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한 어떤 합의문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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