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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중 투자 더 옥죈다...첨단 반도체·양자컴퓨터 등 투자 금지

또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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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 27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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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더 옥죄기 위한 추가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AP 등 외신은 3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 첨단기술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에 전용되는 중국 기업들의 미 첨단기술 접근 차단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대중 투자를 더 옥죄는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에 적용될 수 있는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제한한다. 새 행정명령에서는 중국의 군사행동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차세대 기술 등을 중국 기업들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특정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명령 필요성을 주장한 관련 보고서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일부 형태의 인공지능(AI)에 관해 미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 행정부는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기술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이 네덜란드,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나서고, 이제는 독일과 한국까지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중 투자 규제 강화조처가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의 군사·기술 부문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수출 통제에 나서 중국이 첨단반도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반도체를 인권 유린을 위한 감시장비에 사용하고, 미사일 등 무기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간 갈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지난달 미국이 자국 영공에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했고, 최근에는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라는 첩보를 공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2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긴장을 이어갔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한 어떤 합의문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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