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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회의 제지에…與 "정치경찰 부적절" vs 野 "전두환식 대응"(종합)
작성일 : 2022-07-24 17:36:45조회 : 208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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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 대응방안 등 논의를 위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제안하고 개최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고 회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참석한 총경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사진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여동준 기자 = 여야는 24일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경찰중립 논의에 정부여당이 전두환식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에 이어 경찰을 권력의 통제 하에 두려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당은 경찰서장 회의를 성토했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지휘부가 그들의 현안 문제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안 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도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 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파업사태도 아직 완전한 마무리가 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제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행정안전부가 급격히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남용을 억제하는 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니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경찰 지도부가 보여온 그간의 행태를 생각하면 피해자였던 저로서는 정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겠다고 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운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지금 버젓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권 내내 일부 경찰 지도부가 충견 노릇을 하면서 자행한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경찰 지도부가 설칠 때 경찰의 다른 구성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 그때는 왜 입을 닫고 침묵했나"라며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의 그 못된 짓을 방관한 것은 '침묵의 공조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찰에게 문 정권은 선진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상 하나하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했다"며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후배 경찰관들에게 호소한다"며 "어떤 경우든 집단행동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찰은 군과 함께 무력을 수반하고 검찰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5.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전두환 정권식 대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급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징계받을 사안이냐"고 비판했다.
또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나"라며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저지대책단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이라는 소릴 듣더니 이제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며 "경찰 통제를 넘어 대국민 통제를 하려고 한다. 공안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서 단장은 "경찰국 신설이라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경찰 총경들의 당연한 임무이자 의무"라며 "이를 처벌하고 규탄하는 것은 현 정권이 공안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관이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할 땐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 돼 있다"며 "해임건의안도 있고 탄핵소추안도 있고 여러 법률적 조치도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거부하겠지만 민심을 거스른 국민의힘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사조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치졸한 대응"이라며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냐.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서는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것인지, 국민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묻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군부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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