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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미국 안보 의존도 낮출 핵 잠재력 필요”
작성일 : 2025-11-12 22:01:22조회 : 4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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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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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 잠재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보다는 우라늄 농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전 장관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 북토크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우리의 정책 자율성의 범위가 넓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우리 선택의 여지가 넓어진다”며 “그것이 국가 최고책임자와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2017년 말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안보 우산’ 비용을 계속 높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교류와 협력→비핵화→평화체제→통일’로 이어지는 정책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핵우산의 위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과는 ‘두 국가’로서 공존하며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우선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과는 통일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남북 간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차가운 평화를 거쳐 궁극적으로 ‘따뜻한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전 장관은 “‘네가 나오지 않으면 쏘지 않는다, 그런데 한발짝 나오면 쏜다’는 ‘비공세적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되,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자세는 취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섬세하게 잘 내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는 ‘중국’이란 요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자체가 취약하더라도 중국이 뒤를 받치고 있는 한 붕괴하지 않고, 설사 붕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란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통일에 도달할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매달려서 능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송 전 장관은 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이 독일·일본이 확보한 수준의 핵 연료주기를 완성하는 핵 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핵 잠재력 확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형 동맹에서 벗어난 ‘자립형 동맹’으로 변신하고 남북 간 핵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핵의 지역적 균형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작은 분쟁이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지만,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큰 전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인데, 지금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포장을 통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추진 잠수함이 같은 크기의 디젤 잠수함에 비해 5~10배의 비용이 들어 정부가 밝힌 대로 4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한 해 군사장비 운영비 전체를 여기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관할하는 수역이 400만㎢~1000만㎢인데 비해, 한국 잠수함이 관할해야 할 수역은 40만㎢ 정도라는 점도 짚었다. 게다가 “한국이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을 가져서 세계적 군사 강대국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도 했다.
이날 대담자로 참석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미국의 핵우산이 ‘고장’날 것에 대비해서 핵 잠재력을 갖춰야한다는 견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핵 잠재력 확보를 명분으로 우라늄 농축을 추진한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 추진은) 어디까지나 평화적 목적과 에너지 안보 차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핵무장이 미·중 전략 경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기류가 옛날같지 않다”며 “한국이 지레 겁먹고 스스로 자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우라늄 농축은 가능하다”며 “우라늄 농축 관련 연구 개발이 진척이 안 돼 있는 것이 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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