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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자치 비판…재정 분권 확대할 것"
작성일 : 2025-11-12 22:00:57조회 : 5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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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g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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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 기회를 누리려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여전히 부족하고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보조금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을 3.8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국정, 지방이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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