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29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제일교회가 ‘구청장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은평구청장의 행정처분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운영 중단 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이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서울시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명 미만’ 범위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만 참여하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 18일 인원 제한을 넘어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교인 473명이 서울시 등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은평구청은 지난 22일부터 10일 동안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교회는 이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