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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면죄부로 악용,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추진
작성일 : 2021-07-21 13:18:21조회 : 135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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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juneh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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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 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刑)을 면제하는 제도다. 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 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 사진=이성만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28일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들어 친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해진 만큼 친족상도례가 여전히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동거 외 가족에 해당하는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경제적 착취 사례의 20% 내외는 ‘친족’이 가해자다.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현실적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
이성만 의원은 “특히 친고죄 규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친족에게 오랜 기간 재산피해를 입는 등 방치될 수 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안은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출처 : 소비자경제신문(http://www.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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