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내·수사 사건 잠정 결론

“의혹 조사결과 사실과 달라” 판단

경기남부청 조사 與 양향자 등 4명

“본인 소명 뒤 조만간 마무리 계획”

경남경찰청, 野 강기윤 조사 지속

국민의힘 “정치 편향적 수사” 지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내·수사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중 4명에 대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기된 의혹들의 진위를 규명한 결과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게 특수본 판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을 내·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 국회의원 가족 6명에 대한 내·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기남부청이 조사 중인 국회의원 4명에 대해 최근 내부적으로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며 “본인 소명 절차를 거친 뒤 내용을 확인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사자 소명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한 뒤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사 단계인 경우 불입건하고 수사로 전환된 건은 불송치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남부청이 조사 중인 국회의원 중 신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양 의원뿐이다. 지난 3월 말 특수본은 검찰이 접수한 양 의원 관련 진정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 형식으로 접수된 건이라 입건한 상태가 아니고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 관련 진정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경기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 연결된 곳으로, 매입 시점은 2015년 10월이다. 해당 토지 인근은 화성 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이 난 곳이고, 토지 매입 즈음에는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등이 조성된다는 정보가 돌아서 양 의원이 개발 호재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양 의원은 당시 “삼성 임원으로 승진할 때 구매한 땅으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고 노후 대비 차원에서 구입한 것”이라며 “공직에 들어오기로 결정되면서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해명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특수본부장). 연합뉴스

특수본 관계자는 “진정 형식이든 고발이든 의원들에 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이 이들 4명 국회의원에 대한 내·수사를 종결할 경우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1명만 남게 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 강 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낸 제조업체와 강 의원 부인·아들이 최대주주인 부품회사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강 의원은 이들 기업을 통해 2018년 경남 진해항 땅을 사들이고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청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본 수사에 대해 “정치 편향적인 선택적 수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증거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며 편향 수사 논란을 일축했다.

특수본 수사가 두 달 넘게 이어졌지만 고위직 대상 수사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지난 10일 기준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 중 전·현직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국회의원 5명, 고위공무원 5명, 기초지방자치단체장 10명이다. 고위공무원 5명 중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이모씨의 경우 경찰이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요구로 현재까지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장 10명 중 3명은 최근 불입건 조치됐다. 나머지 입건된 7명 중 전창범 전 양구군수는 최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전·현직 지자체장 중 첫 구속사례가 됐다. 그는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구간 철도역이 양구읍 하리에 들어설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퇴임 전 1400㎡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