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Zedds 

(청와대 청원입니다..한번씩 동의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 미아동 빌라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저는 최근에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너무도 억울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충격이 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2020년도 7월1일에 해당 신축빌라에 첫입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인 7/2일에 저희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시에 듣지도 못했던 위법건축물( 10m2 샌드위치 판넬 확장)로 2020.08.19일 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당시에 집주인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 위임장을 가져오지 않았고 저희에게 교부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직접 오지 않을 시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발부받아 가져와 계약자에게 주는 것이 부동산중개법에 들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저희는 위반건축물이 등재될 것이라는 것(위반건축물에 등재된다면 저희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연장이 되지 않고 전세자금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을 듣지도 못했고 건축주와 계약대리인, 부동산업자는 모두 위반건축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구두는 물론 확인설명서상에 고지를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현재 집을 옮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집주인의 대리인으로 전세계약 체결시에 나온 사람은 위반건축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증거자료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7/2일에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이 깡통전세를 수백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은 집을 매매할 당시(2018년도) 이행강제금 명분으로 건축주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우리의 전세금으로 이행강제금 벌금또한 지급하였음) 들어왔습니다(이미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사전에 알고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2020년 7월1일에 입주하며 잔금을 치른 돈으로 건축주/현집주인/컨설팅업체/부동산이 나눠 갖고 리베이트를 주고 받고를 다 하였습니다. (음성녹음과 통장사본을 찍은 사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얻게 된다면 그 피해 또한 저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경매처분이 되던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변호사 상담, 구청상담, 경찰서 상담, 주변 부동산 상담, 지인상담 등으로 너무도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1천만원이 넘는 비용이 들 예정입니다.
혹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긴 후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전세자금을 가지고 건축주, 현집주인, 부동산중개업자, 컨설팅 업체가 돈장난을 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라이 전세입자가 떠앉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대리인에게 모든 것을 물으라 하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기를 친 건축주, 가담한 컨설팅업체, 부동산, 계약하러 온 대리인 모두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앞으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기에 가담했을 시 자기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험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저의 생활과 인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의 돈을 왜 제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까?
왜 제 전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이익을 나눠갖습니까?

너무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습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위반건축물 등으로 장난치고 그 책임과 고통을 전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처벌을 강하게 해주세요!

저의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Zedds

청와대 청원입니다 한번씩 동의해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