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사표 박용진 "국가적으로 국민 재태크 플랜 짜줄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경선 레이스 본격화 흐름에 맞춰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으로 대변되는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20·30 세대의 차가운 표심을 돌려세우겠다는 취지지만, 구체적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현금성 지원 방안이 줄 잇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은 9일 여권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사표를 던지면서 ▲ 남녀평등복무제 ▲ 군인연금 적용 ▲ 청년 전월세 지원 ▲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도입을 통한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도약' 공약 등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행복적립계좌 도입 공약 등과 관련, '국가적으로 국민의 재태크 플랜을 짜주겠다는 구상인가'라는 물음에 "정확한 이해다. 고도성장 시기에는 재형저축이나 청약제도, 국민주 포항제철과 한국전력 등을 통해 재산을 늘릴 기회를 국가가 설계해 제시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정부가 주식시장이나 암호화폐 관련해 경고만 하지, 청년들이 어떻게 자산 형성을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달 펴낸 자신의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통해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 내용을 포함한 '남녀평등복무제' 제안을 꺼내면서 정치권 내 군복무 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쟁에 불을 댕긴 바 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군에서 전역하거나 사회복무를 마친 이에게 3천만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일 "여성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일정 기간 복무하고 나면 사회출발자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징병제의 대안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전투병과나 장기 복무를 선택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구상이다. '남녀 평등복무제' 주장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얘기로 젠더 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세계 여행비를 1천만 원씩 대학 안 간 대신에 지원해주면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모든 신생아가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모 찬스 없이도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20년 적립형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김두관 의원도 지난 3월 20세 청년에게 5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만들어주는 '기본자산제' 구상을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선거용 퍼주기'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도 경계하는 시각이 고개를 든다.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광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정 퍼주기 경쟁에 대한 국민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청년들에게 현금보다는 꿈과 희망을 나눠줘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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