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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사법개혁 3법 존중하지만…판사 고소·고발, 재판 영향 줄 수도”
작성일 : 2026-09-15 01:21:09조회 : 111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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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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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판사들을 향한 고소·고발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개혁 3법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되지 않는 한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심급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 사건 당사자가 판사들을 상대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자, 김 후보자는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어느 한 재판부가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고발 위협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이다. 법왜곡죄로 인해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는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전세로 임대한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 재전세로 거주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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