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년부터 이명박이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면서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이라는 프레임으로 상당히 주택안정에 기여함.
하지만 박그네서부터 주택시장 침체 미분양으로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림
3~4년 시차를 두고 후폭풍이 발생
바그네서부터 보금자리주택이 -> 행복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청년 신혼부부형 소형주택이 보금되고
기간도 6~10년정도임.
그뒤에 문대통령이 바통을 이어 받음. 다시 규제를 시작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려 하니
공급문제가 발생, 그리고 18년도 억제가 좀 되었지만 19년도 후반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자금이 흘러넘침.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니 투기꾼들이 개미를 모으기 시작함.
임대주택정책을 욕하지만 이명박이 시행한 장기전세 국민임대는 인기가 좋았음.
하지만 행복주택은 소형주택으로 기간도 짧아지니 메리트가 없어져버리고
그냥 뜨네기 주택으로 바뀌어버림.
이번 임대아파트를 맞춤형으로 한다면 최소 49형 이상을 충분히 공급하고 30년이상 살수 있게
시행해야함.
맞는말같아서 끌어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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