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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대격변 D-10…장관·총장·청장 아무도 없다
작성일 : 2026-09-22 01:45:51조회 : 3점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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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ㅅㅎ04
- AC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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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당장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핵심 지휘부는 여전히 빈자리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인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검찰총장은 1년 넘게 공석이다.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추가 검증에 발목이 잡히면서 새 형사사법체계가 핵심 수장 공백 속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검찰이 맡아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은 기소·공소유지를,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불과 11일 앞둔 현재 법무부 장관부터 검찰총장, 중수청장까지 주요 지휘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뒤 공석이다. 후임으로 지명된 김승원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새 장관 후보자를 찾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소청 출범 전 장관 취임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장관 공백은 공소청장 인선 절차에도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검찰총장 역시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뒤 비어 있다.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행해왔지만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수장은 법률상 '검찰총장'으로 규정된다. 현재의 검찰총장 공백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다.
문제는 인선 절차도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장관이 공석인 데다 후보추천위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공소청 출범일까지 정식 수장을 임명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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