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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접근금지 명령에도 또 숨진 여성, 무엇을 바꿔야 하나

ㅇㅅㅎ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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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스토킹 살인 사건, 7일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관련 발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계기로 불거진 원전 건설 논의가 주요 언론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6일 주요신문의 사설을 정리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50대 남성이 전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언론사들은 피해자 보호 실패를 지적하면서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가장 안타까운 대목은 경찰이 잠정조치 3호의2(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가 기존 조치를 어기지 않았고, 스토킹 위험도 체크리스트에서도 '보통'으로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매뉴얼에 따른 대응이 결과적으로 공권력의 안전망에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가 접근·통신 금지 처분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호소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일보도 <스토킹 신고·접근금지 명령에도 여성이 또 숨졌다>에서 "이른바 '관계성 폭력'은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범죄'로 불릴 정도로 피해자 보호가 허술하고 처벌 규정이 미약한 실정"이라며 "실제 경찰은 성남 가해자의 스토킹이 반복적이지 않다며 구속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처지를 감안한 폭력 가해자 체포 △스토킹 가해자 접근금지 기간 무기한 확대 등 미국, 호주 등처럼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가해자를 적극 통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또 스토킹 피살…실효적 접근 차단 체계 구축을>에서 "이를 계기로 현재의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과 신고자 보호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며 "위험을 미리 분류하고, 사건 진행 단계마다 이를 다시 평가하며, 접근금지가 실제 차단과 격리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 매체 모두 제도 보완을 요구하되,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가해자 격리와 전자장치·구금 요건 완화처럼 강제조치 확대를 더 강하게 주문한 반면, 중앙일보는 접근금지 방식의 보완(주거지·직장·자주 이용 장소까지 금지구역 설정),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명확한 법적 근거와 법원의 통제·사후 심사 등 시스템 정비를 강조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둘러싼 언론사들의 우려는 공통적이었으나, 비판의 강도와 초점에서는 차이가 났다.


세계일보는 <정통망법 시행, 표현의 자유·권력 감시 위축 우려된다>에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정보인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혼란이 커질 우려가 크다"며 "정치인·고위 공직자·대기업 등이 정당한 의혹 제기나 비판을 입막음하기 위해 '전략적 봉쇄 소송'을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는 '사실확인 단체'가 판단하도록 했는데, 이 단체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민간단체이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이라며 정부 개입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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