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정보입력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
닫기

로그인폼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 > 정치/사회

올해 세수 결손 59조원 예상... 역대 최대 예상

또융
BEST5
출석 : 398일
Exp. 13%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기금 여유재원, 세계(歲計) 잉여금,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8월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341조4000억원으로 기존 세입예산 전망치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규모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다. 2021년과 지난해에도 대규모 초과세수로 두 자릿수대 오차율을 기록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세수 오차율이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021년(61조4000억원·21.7%)이지만 당시에는 세수가 더 걷혔다. 세수 결손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가 25조4000억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를 웃돌았다.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 관세 3조5000억원 ▲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의 결손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세수감소에 대한 세제개편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추계한 지난해 세제개편에 따른 올해 세수효과는 6조2000원 수준이다. 소득세 3조5천원, 종합부동산세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7000억원, 법인세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추경예산안 편성없이 가용재원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규정에 따라 세수부족 59조원 가운데 약 23조원은 지방부담이 된다.

나머지 중앙부담 36조원에 대해선 크게 4조원 안팎의 잉여금, 약 24조원 기금 여유재원, 통상 10조원 안팎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불용 예산의 규모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해당 게시물에 음란물(아동 포함), 도박,광고가 있거나 바이러스, 사기파일이 첨부된 경우에 하단의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단, 정상적인 게시물을 신고할 시 사이트 이용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닉네임
14-03-02
답글 0
추천공감 0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댓글입력 ┗답글
┗답글닉네임
14-03-02
감추기
보이기
삭제
신고
댓글을 불러오는데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입력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점수 조회
정치 게시물 허용 안내LuckyMan10-2836122
허경영 "불로유 먹고 몸 좋아졌다고…80대男 사망은 낙상탓"또융11-28028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끝내 사망…檢, 도주치사로 변경(종합)또융11-28026
아들 출근하자, 며느리 살해한 시아버지…"내가 죽였다" 자수또융11-28026
'깡통전세' 운영 일가족 파산…사회초년생들 '날벼락'또융11-27027
‘인생사진’ 찍으려다…제주 8m 절벽서 추락한 관광객 중상또융11-27027
'귀한 딸'이라며 중년 男교사에 대든 여고생 "사과 했다"또융11-27028
응답 않는 당에 '집안싸움'까지…몸살 앓는 與혁신위[국회기자 24시]tjsgh347111-25026
민주, 김명수 임명 강행에 "윤, 국가안보 포기해"tjsgh347111-25026
‘암컷 논란’ 이어지자… 민주 “막말-설화, 공천심사 반영”tjsgh347111-25028
노래 부르다 '쾅'…러 여배우, 위문공연 중 우크라 공습에 사망또융11-23039
"엄마 방 잠겨있다" 신고했더니…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또융11-23037
"남현희에게 배신감"…전청조의 '옥중편지' 뜯어보니또융11-23027
"내년 입시에 2배 가까운 증원 수요"...의협 "총파업 불사"yang12011-22038
퇴근길 지하철서 앞뒤 막고 지갑 슬쩍…러시아 소매치기단 덜미yang12011-22037
전국 의대 “정원 3953명 늘려야”yang12011-22039
"입 열개라도" 모친이 읍소했지만… 최윤종 "굳이 안 나오셔도"또융11-20043
10대 여학생 2명 숨진 팔공산 단풍놀이…운전자도 끝내 사망또융11-20039
“헤어지기 싫다”는 말에…남친 머리 벽돌로 ‘쾅’ 내리쳤다또융11-20033
수능날 30분 지각?…교문 열어달라 울부짖은 수험생 정체또융11-20043
“아내인 줄 알고”…만취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변명 보니또융11-20039
스토킹이 부른 참극…스마트워치 찬 前여친 살해또융11-20038
24년 환율 전망 vmffotl148811-19038
24년 엔화 전망 vmffotl148811-19048
23년 3분기 환율 vmffotl148811-19040
韓 축구, 월드컵 예선 첫 경기 싱가포르전 ‘5대0 대승’또융11-17050
게시판 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