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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행안부 경찰 통제, 정치 권력 종속시킬 것"

lsmin0420
LEVEL27
출석 : 59일
Ex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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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단체들이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권한을 강화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할 수 있다며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문위 권고는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할 방안을 논의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문제는 권력 기관 개혁 과정에서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점인데, 정작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밀렸다며 민주적 통제를 통한 경찰 개혁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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