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자꾸 안 걷으면 좋겠는데...

이런 제안은 그만 좀 ㅠㅠ 

[속보] "모든 소득 5% 과세"…기본소득 증세안, 수면 위로

출처 : 한국경제TV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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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관련 토론회에서 모든 소득 원천에 5%, 재산세 공시가격의 1% 정률 과세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허영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3일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기본적으로는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를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정리, 재산세 공시가격·토지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 탄소세 도입, 소득·재산세 인상,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등을 열거했다.

유 교수는 이런 증세 방안을 도입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가 넘는 212조원까지 추가 세수를 확보, 월 3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존 사회복지 제도에서 건강보험과 사회서비스를 유지하되 '소득보장'에 해당하는 실업수당, 공공부조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하자고 했다.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은 "OECD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조세 및 재정 제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실효세율 등의 많은 개혁 과제가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법,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을 입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조세를 개혁하는 것은 강력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홍기원·주철현·임호선·임종성 의원 등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