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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정부, ICO 문제 자신있게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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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보다 더 많은 자금유치"…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공개(ICO) 문제에 있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민 위원장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에 참석해 정부에 "ICO문제를 유능하고 자신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민 위원장은 먼저 ICO가 세계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금 유치 트렌드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밴처케피털(VC)이나 엔젤투자(초기투자)보다 ICO를 통해 훨씬 많은 규모의 투자 자금이 모였다"며 "ICO가 더 많은 모험자본을 가동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다.

반면, ICO의 어두운 측면도 함께 짚었다. 민 위원장은 "지금까지 발행된 토큰 중 발행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물었을 때 한편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ICO가이드라인 포럼에서 정부에 전향적인 ICO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그럼에도 ICO를 모두 바다이야기나 유사수신으로 치부하는 것이나 1년 전 모든 ICO를 금지했을 때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리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법제화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정적 지표는 잡고 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몰타와 싱가포르는 입법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방식만 다를뿐) 큰 차이가 없다. 우리 정부도 세계 투자자금 유치 트렌드와 (IOC의) 부정적인 지표 두 가지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신 있는 정부라면 산업적 측면 봐서 (ICO를) 열어줘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충분한 예방효과와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ICO 정책에 대해 "1년여 동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이로인해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이 선진국인 미국 대비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는 '현행 법률 하에서 준수해야할 자율규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ICO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토큰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면 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배재광 BGCC 의장은 "리버스ICO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99% 이상이 증권형 토큰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증권형 토큰이 무엇인지 먼저 규정하고 증권형암호화폐공개(STO)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강조했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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