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플랫폼 노동 안전망 입법 속도…"정기국회 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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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정치/사회

작성일 : 2026-10-29 19:12:46l조회 : 3l점수 : 0

yang120

ACE6

출석 : 75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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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CE

근로자 추정제·기본법 동시 입법 주문…공제회 재원·보호 범위 구체화 과제

여야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입법에 속도를 낸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로자 추정제와 기본법을 연계하고 소득 공백과 안전 문제에 대응할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공감…여야 공동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의 확산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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